복지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단순 학대도 세번 발생 땐 퇴출
지난해 4월 한 보육교사가 17개월 된 아이의 등을 피멍이 들도록 때려 문제가 됐던 부산의 A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물러났지만 A어린이집은 여전히 운영 중이다. 현재 규정에는 개인이 아닌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심각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동 학대로 인해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바로 시설 폐쇄 조치하도록 했다. 생명에 위협을 미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가 두 번 적발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단순 아동학대는 처음과 두 번째는 각각 3·6개월 영업정지 하고 세 번째엔 시설을 폐쇄한다. 학대의 심각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판단한다.
지역 내 어린이집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이용우 송파경찰서 지능계장은 “아동학대 문제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폐쇄 조치가 내려질 경우 아이들과 부모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A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장모(37)씨는 “당시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하지만 주변 어린이집 중에는 아이를 맡아준다는 곳이 없어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복지부 방석배 보육기반과장은 이에 대해 ＂운영정지나 폐쇄조치가 내려질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미 기자
[중앙일보] 입력 2013.08.3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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