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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린이집 단속 사법경찰권 부여해야” 2013-09-16

조회수:946

주요 횡령수단 개인계좌 추적 불가능
제보나 내부고발에 의존하는 실정
 
대구시내 어린이집의 운영비리가 끊임없이 적발돼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에 수사권한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조금 부당수급 단속의무가 있는 각 지자체의 보육담당 공무원들은 계좌추적 등을 할 법적 근거가 없고 단속인력 부족 등 한계를 토로하고 있다.

특히 담당공무원들이 제보를 받고 해당 어린이집의 비리를 단속하러 가면 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개인 통장을 확인하냐”며 되레 따져묻는 경우가 많아 일부 구청단속팀은 “전담팀에 특별사법경찰권 등의 권한을 부여해 주요 횡령수단인 개인계좌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달서구의 어린이집 두곳에서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됐다.

보육교사의 월급 통장을 이중으로 관리하거나 운전기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횡령·부당수령한 것이다.

앞서 달서구청은 지난 6월부터 지역의 어린이집 73곳의 지도점검을 실시해 총 3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지자체에서 파악하지 못한 비리가 경찰에 의해 또 적발된 것이다.

달서구의 A 어린이집은 개인차량 유류비를 차량비로 지출하고 급·간식비를 개인용도로 지출하는 등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해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부과, 원장자격정지, 보조금환수의 처분을 받았다. 보조금을 환수한 어린이집은 총 4곳으로 600만원이 넘었다.

대구시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42곳의 어린이집을 사전점검한 결과, 74건의 위반사항에도 보조금 부당수급이 포함됐다.

북구의 B 어린이집 원장은 허위로 원생을 등록해 국가보조금을 수령했으며, 수성구 C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의 가족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고 매달 100만원씩의 월급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달서구청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전에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교사허위등록 등이 문제였지만 작년부터 무상보육으로 국고금 회계감사가 문제가 되고있다”며 “어린이집 단속팀은 사법경찰권이 없어 비리를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의 계좌추적이 불가능해 제보나 내부고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 공무원에게 허위보조금 청구, 국고보조금 유용, 어린이집 불법설립 등에 대한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에 상정조차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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