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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사割] '아동학대' 정부청사도 못 막는데 무슨? ① 2013-09-23

조회수:917

'만1세 아동학대 사건' 왜 강력반에서 하나?
정부의 무관심에 공무원 가족들 '벙어리 냉가슴'

【세종=뉴시스】김태겸 조명규 기자 = "정부가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 모양인데 사립(어린이집)은 오죽하겠어요?" "그냥 집에서 키울래요…어디 무서워서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겠어요?"

'세종청사 어린이집 만1세 폭행' 사건( 5월10일자 뉴시스 단독 보도)을 바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뉴시스 보도 후 언론들은 앞다퉈 세종청사 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보도를 쏟아냈다.

누리꾼들도 가세했다. '교사의 자격 미달'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다' '아이들이 불쌍하다' 'CCTV 의무화(사각지대 폐쇄) 하자' 등. 그 가운데 "정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이런데 사립은 오죽 하겠냐?"는 반응이 단연 눈길을 끌었다.

학부모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최초 판독한 CCTV영상은 하루치 영상뿐"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전체 영상인 5일치(약 50시간)에 대한 재판독을 요청해 2차 영상 판독에 들어갔다.

약 40일간의 판독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6일 그동안 끝없이 무혐의를 주장하던 송 모 교사에게 학대판정 소견을 내렸다.

첫 보도일인 5월10일. 취재진이 세종청사관리소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어린이집의)모든 운영은 위탁업체인 공주대학에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모든 책임을 공주대학 쪽에 돌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CCTV를)봤고 머리를 (종이 휴지통으로)살짝 친 것일 뿐 폭행은 아니다"는 말로 일관했다.

이 같은 관리소 측의 태도에 학부모들은 "위탁업체인 공주대학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관리소 측이 야속하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 당시 인터뷰에 응했던 담당자들은 모두 보직을 이동한 상태.

취재진은 당시 철통같이 문을 걸어 잠그고 협조가 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 청사관리소는 물론 안전행정부 장관실(유정복 장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심지어 청와대에까지 도움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청사관리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자신이 통화한 내용 일부가 기사에 거론되자 취재진에 전화를 해 거칠게 항의했다.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뿐 아니라 사건을 맡은 경찰서 수사관은 50시간(5일치)의 CCTV를 모두 꼼꼼히 봤고 전문가도 검토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영상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나 교사들의 주요 학대행위는 전혀 알지 못했다.

게다가 경찰은 여러 차례 방문한 취재 기자의 질문에 답답하다는 듯 "아니 귀싸대기 정도는 후려 쳐야 폭행이 성립되지…"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이런 경찰의 발언은 폭행사건이 성립되기 위한 '폭행의 정도'에 대한 비유이긴 하지만 피해자들은 말도 못하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인데다 이런 경찰의 수사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 학부모들은 내심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또 보통 영유아나 청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부'가 해당 경찰서에는 없어 사건을 강력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것도 학부모들에겐 큰 불만이었다.

한편 피해 학부모가 가해 교사 부모(육군 중령)에게 위협을 받았다는 민원(군 장교 민간인 위협)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민원회신으로 '모두 사실이며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으로 회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민원인에게 회신한 후에도 2개월 이상 처리를 지연시키다 결국 민원인이 가해선생의 부모에게 고소를 당하고 나서야 사건이 지연되고 있음을 통지했다고 한다.

세종청사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나 잊혀질 때 쯤 방송사들이 뉴스와 시사전문프로를 통해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는 CCTV장면을 내보내면서 사건은 다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영상 공개 이후 가해자 측은 더 이상 '안 때렸고' '학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으나 고소를 취하하지는 않은 상태이며 단 뉴시스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정정보도 신청은 자진 철회한 상태다.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청사 내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4대악 척결 대상 중 대표적인 한 가지인 '아동학대'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

피해 학부모들은 청사관리소의 무책임한 위탁과 교사들의 채용 과정 등에도 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작 공무원 남편을 둔 맞벌이 부부들은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들은 당장 아이들을 맡길 곳도 없지만 남편들이 부처 공무원인 부인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주위의 시선으로 부부싸움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4개월간의 고통을 호소했다.

반면 불안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내 CCTV를 확인하던 중 공주대학교 관계자로 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운하며 해당 학부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겁을 줬다는 것.

이번 뉴스와 방송매체가 보도한 CCTV 영상은 전체 00개 반 중에서 단 5일간의 영상으로 극히 일부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학대가 드러났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4월 개원 이후의 전체 반 영상을 판독했다면 다른 반에서도 분명 학대의 일부가 드러났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월 세종청사 내 어린이집 개원식에는 위탁 업체인 공주대학교 서만철 총장, 세종경찰서 서장, 관리소 장 등이 행사에 참석했고 이후 지난 4월에는 안행부 유정복 장관이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1달 뒤 그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들은 그동안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등 관심을 가져줬던 분들이 학대사건 이후 단 한 차례도 찾아오지 않은데 대해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학부모는 "정부청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교사에게 맞고 학대를 당했잖아요…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라며 "정부청사 내의 시설(어린이집)이 이런 정도인데 어떻게 사립으로 아이들을 보내죠?"라며 취재진에 반문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며칠 전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모 처의 한 소아정신과에 진료 상담을 받은 결과 아이들의 이상행동이 확인돼 즉시 상담 치료 등을 권유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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