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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아동 성폭력 범죄 관련 경찰대책 성과없이 표류”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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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6일 (수)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4대 사회악 근절 대책이 아동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허점 투성이 정책으로 성과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문희상(의정부갑)의원은 “은지 사건, 나영이 사건 등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했던 아동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경찰은 대책을 내놓지만 아동 성폭력 발생 건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아동 성폭력범죄 대책의 실효성을 질책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2008년 이후 아동 성폭력 범죄는 연간 1천 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했으며 현 정부 들어서도 매달 증가해 지난 7월에는 무려 11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 의원은 “아동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조직 간의 정보교류 단절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제출한 아동 폭력현황에서 성학대 부분은 400여 건에 불과하지만 실제 수사부서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만 1천123건의 아동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경찰 자체의 아동 성폭력사건 자료 대신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통계를 집계했고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된 건수만을 집계하고 있어 실질적인 아동 성폭력 범죄 자료로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경찰은 가정 폭력상의 아동학대와 성폭력범죄의 아동 성폭력 구분이 다른데도 기관이 혼동돼 이중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비단 아동 성폭력뿐만 아니라 전체 성폭력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매월 증가해 8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총 발생건수의 8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청은 부서 간의 협력체계와 실효적인 범죄 예방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해 실질적인 아동 성폭력 등 성관련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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