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기사입력 2013-10-27 11:22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강모(40·여)씨가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금 중단 등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천안 동남구는 지난해 8월 강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4개월 된 원생을 때린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해 9월부터 3개월 간 기본보육료 및 특수시책상 지원금을 중단했다.

이에 강씨는 아무런 법령 근거 없이 행정지침에 불과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근거해 이뤄진 위법한 처분인 데다 청문이나 의견 진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법령의 근거 없이 단순히 행정지침에만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순한 보조금 지급중단이라는 사실행위에 대해서까지 청문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도 곤란하다"며 "피해 아동의 나이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3개월 간의 지원중단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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