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계모에 의해 지난달 24일 발생한 '울산 의붓딸 폭행살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사건 당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원 강사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울산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신고의무자를 파악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라고 지난 5일 울산시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의무자는 다른 직군보다 아동학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종사자를 말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 의사, 119 구급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의 신고는 부모나 지인들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으로 간주되지만 지난해 기준 신고의무자의 실제 신고 비율은 전체 신고율의 36.9%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12개에서 22개로 늘리고, 아동학대를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도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결국 이번 사건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아동복지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준수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주변 이웃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이끌어낼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인의 신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