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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학대 100건 중 6건만 고소·고발 2013-11-18

조회수:731

아동학대 사례 중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비율이 100건 중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강제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아 오는 22일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15일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문을 보면 2011년 전국 아동학대 사례 6058건 중 고소·고발 조치 건수는 389건으로 6.4%에 불과했고, 이 중 법원 판결로 이어져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사례는 62건에 그쳤다.

장 관장은 심각한 학대 징후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데다 아동학대 현장을 목격하는 즉시 신고하지 않고 망설이다가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62건 중 보호처분은 13건에 불과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보호처분이 적은 것은 학대행위자에 대해 강제로 상담과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주요 학대 가해자인 부모로부터 피해 아동을 분리하기 힘들어 재학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장 관장은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할 때 경찰동행 횟수가 1.5%밖에 되지 않는 등 아동보호기관과 수사기관의 허술한 공조체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2013-11-15 22: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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