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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 학대 재발… 막을 법이 없다 2013-11-18

조회수:1803

▲    ©여성신문

린이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부랴부랴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지만 이제라도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계모에게 맞아 갈비뼈 16대가 부러져 사망한 울산의 8세 여자아이와 비슷한 시기에 부모의 폭행으로 숨진 서울의 8세 남자아이 그리고 최근 아이돌보미에게 맞아 반신마비가 된 강원 원주의 17개월 아기까지. 연이어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은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빙산의 일각이다.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2002년 2478건에서 지난해 8979건으로 10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도 10년간 86명에 달한다.

아동학대 신고와 적발은 늘고 있지만 낡고 부실한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아동학대를 줄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우선 아동학대 가해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돼 있지만 가해자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아동학대 신고와 접수, 교육 등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권력이 없는 민간 기관이기 때문이다. 홍창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장은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학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일차적인 방법이지만, 교육 강제권이 없어서 가해자가 교육을 받으러 오지 않으면 강제로 시킬 수 없다”며 “적지 않은 가해자들이 개인 사정을 들어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을 내려도 이를 사건화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행위자를 고소·고발한 건수는 전체 사건(8979건) 중 6.6%(420건)에 불과했다. 지속관찰(77.8%·4983건)이 가장 많았고, 아동과의 분리(365건·5.7%)가 가장 적었다. 심각한 신체학대가 아닌 정서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가 힘들고, 상황 증거도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또 다른 문제는 관련 법이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두고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특례법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 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아동에게는 주로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가해자 대부분은 ‘가정폭력법’ ‘형법’ 등을 적용받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리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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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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