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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혜훈 "아동학대방지특례법 처리, 더 미룰 수 없다"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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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12일 계모의 학대로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동학대방지특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풍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친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거녀에게 맞아 갈비뼈 16대가 부러져 사망한 서현이의 49제를 시민들과 함께 치르고 왔다. 서현이가 가고파 했던 소풍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현이 사건이 발생한 지 50일 지났는데도 아직 아동학대방지특례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하루 빨리 특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서현이를 비롯해 수많은 아이들이 학대 폭력으로 목숨 잃었고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가해지는 학대 속에 고통 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며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폭력 관련 법은 학대 신고를 해도 보호자의 말만 듣고 학대 행위자를 가정으로 돌려보내는게 일반적”이라며 “이런 관행 때문에 서현이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 방어할 힘도 없고 도망갈 힘도 없는 만12세 미만 아이들에게 이뤄지는 학대 행위는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아동 학대행위를) 상해나 과실로 가볍게 처리하는 관행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런 모든 관행들이 하루빨리 중단될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어떤 정쟁도 그 어떤 예산 심의보다도 우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간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특례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2013-12-12 14: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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