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

2013-12-23

지역별 대면조사 위해 울산·포항행
최초 신고시점부터 숨질때까지 거주했던 지역 조사
결과 바탕으로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 제작 계획

2013년 12월 22일 (일)

김봉출 기자

kbc78@ksilbo.co.kr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국회의원)가 지난 20일 울산과 포항을 시작으로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한 지역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25일 구성된 위원회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시, 숨진 이모(8)양이 다닌 유치원과 학교 교사, 진료 의사 등 20곳의 기관과 개인을 상대로 서면 질의를 마쳤다. 20~24일은 지역별 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지역 조사는 최초 아동학대 신고 시점부터 이양이 숨질 때까지 거주했던 포항, 인천, 울산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위원회는 이양의 친모, 이웃 등을 면담해 어떤 단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조치했더라면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조사를 진행한다.

위원장을 맡은 남윤인순 의원은 23일 울산시와 울주경찰서를 방문해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역 조사를 마친 뒤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조사 내용을 점검하고, 추가 확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클림비 보고서는 지난 2000년 영국에서 8세 소녀 빅토리아 클림비가 학대로 사망한 후 정부와 의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발간한 것으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위원회는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영국의 클림비 보고서와 같은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지난달 25일 구성됐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6개 단체와 강현아 교수(숙명여대), 김상용 교수(중앙대), 안재진 교수(숙명여대), 오승환 교수(울산대), 이은주 교수(동국대),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 김수정 변호사, 이명숙 변호사 등 아동복지와 법률 관련 전문가 9명이 참여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