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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처벌, 사회적 지혜 찾아야 2013-12-30

조회수:837

2013년 12월 30일 (월) [19면] 울산매일 iusm@iusm.co.kr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방지 특례법 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계모가 잔인한 폭행으로 아이를 사망케 해 전 국민의 분노를 산 이른바 '울산 서현이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만의 일이다. '사후약방문'이라며 비판하는 시각도 적지 않지만 국회가 나서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책을 일부 마련한 것은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특례법 제정안은 아동을 유기하는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 학대행위로 아이의 생명에 위험해지거나 불구 또는 난치병에 걸릴 경우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케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상습 아동학대범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니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규정 신설, 아동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 사법경찰관리 등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과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피해아동 인도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조항을 마련한 것은 결코 그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현실성에 있다.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할 것을 아동복지법에 규정하고는 있지만 올해 신고 접수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서현이 사건의 신고의무자 조사를 벌이고 있는 울산시가 딜레마에 빠진 것도 마찬가지다. 지난 11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울산시가 경찰에 신고의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돌아온 답은 ‘교사 2명, 병원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학원장 2명, 학원교사 1명 등 신고의무자 8명을 파악은 했어도 이들이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울산시로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색한 지경에 빠진 형국이라 한다.

애매한 정황과 의심만으로 처분을 내리자니 당사자들의 반발이 만만찮고,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자칫 아동학대 근절에 의지가 없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을 게 뻔해서다. 그렇다고 사회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면 시의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다만 법 조항의 취지가 사회 불신이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면 예방적 차원의 현장감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 지혜가 더욱 요구되는 이유다.

편집 : 2013-12-29 19:50:27 ( 김경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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