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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동 정서 학대 어린이집 엄벌 추세 2014-01-06

조회수:1398


어린이집 학대에 대한 법원의 엄벌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아동에 대한 사소한 체벌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 화곡동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의 원감 이모(42·여)씨와 보육교사 김모(32·여)씨는 지난해 11월 당시 네 살이던 원생 A군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김씨가 A군을 때리지는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놀이터에 가고 싶어 하던 A군을 어린이집 원감실 앞에 1시간 넘게 세워뒀다. “다른 곳에 가지 마. 딱 서 있어. 기대지 말고, 빨리 일어나 차렷”이라고 A군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대했다. 이씨는 A군이 배가 아프다고 하자 “똥 안 마려워. 선생님은 믿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며 화장실에 바로 보내주지도 않았다. 법원은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했다.

김씨도 마찬가지였다. A군이 간식으로 먹던 수프를 바닥에 흘리자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살 수가 없어. 네가 흘리고 내가 치우는 거냐? 어?”라며 무섭게 나무랐다. A군의 어머니로부터 항의를 받자 김씨는 A군에게 다시 화를 냈다.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약속 지켰으면 안 그러겠지. 왜 엄마한테 이야기했어?”라고 말하는 식이었다. A군은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씨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소한 체벌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2012년 5월 어린이집 보육교사 박모(39)씨는 네 살짜리 아동이 간식을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의자를 뒤로 잡아당겨 아동을 넘어지게 했다. 다른 아동들에게도 벽에 선 채로 식사를 하게 한다든가 엉덩이를 1대씩 때리는 등의 체벌을 가했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10월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훈육의 목적이 아닌 보육의 편의만을 위한 행위”라며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아동의 경우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사회적으로 더 보호받아야 한다”며 “일반 형법의 학대죄보다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상 학대죄보다 형이 무겁다.

강원도 속초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모(46)씨는 2011년 말부터 원생 B양(5)을 일부러 따돌리다가 처벌받았다. B양은 정신적 충격으로 어린이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산만하게 행동하거나 불안해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지난해 6월 이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의 정서적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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