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계모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 처벌 못해

2014-02-03

- 시민단체, 제도개선 시급 지적

울산에서 8살 난 딸이 계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한 울산시가 처벌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동학대 반대 단체들은 제도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시의 조치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말 울주군 범서읍 모 초등학교 1학년 A 양이 계모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신고의무자 파악에 나섰다.

시는 이후 A 양의 초등학교 교사 2명, A 양을 치료한 병원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학원장 2명과 학원교사 1명 등 8명을 특정했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지난 한 달여 동안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에게 신고의무 위반을 적용하기 어려워 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아동학대를 알고도 무시했다는 증거가 없이 애매한 정황만으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는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등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신고의무 위반 여부 판정에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데다 조사기관도 사법권이 없어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2014-01-24 20: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