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일 5시간 누리과정은 아동학대"

2014-02-26

전교조, '유아교육정상화 촉구' 결의대회 개최
"초등학교 저학년도 5시간 수업 안 하는데…"

베이비뉴스, 기사작성일 : 2014-02-25 18:28:43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5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 교사 500여명이 유아교육정상화 촉구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가운데 한 유치원 교사가 고깔모자를 바로 쓰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5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500여명이 유아교육정상화 촉구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가운데 한 유치원 교사가 고깔모자를 바로 쓰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아동 학대하는 '1일 5시간 수업' 강제 지침 철회하라!"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소속 조합원 500여 명이 '유아교육정상화 촉구 제3차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만 3~5세 누리과정 수업시간을 5시간으로 단일화하라는 정부 방침을 규탄했다.

전교조는 "교육현장의 의견과 유아발달을 무시한 채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유치원 교육시간 5시간 확대' 방침은 유아교육의 기본을 흔드는 비상식적인 지침"이라며 "정치적 입장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철학과 유아발달에 중심을 두고 제대로 된 유아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하는 교육부가 오히려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하루 60분씩 5시간 수업을 강제하는 것은 유아의 발달 단계에 전혀 맞지 않는다. 초등학교 저학년도 40분 수업을 주당 22시간 하도록 돼 있는데, 유치원의 유아들에게 주당 30시간 수업은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유아들이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은 1일 180분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유치원 교육과정: 1장 누리과정 총론'에서도 3시간(180분)은 학계에서 합의된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시간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40여 년 간 시행된 유아교육 역시 1일 3시간(180분)이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전교조는 "하루 5시간 수업이 강제되면 방과 후 과정이 3시간으로 짧아져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전담 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누리과정 교사에게 이를 떠넘기거나 비정규 계약직 보조원 배치로 땜질할 속셈"이라며 "안정적 교사의 부재는 방과 후 과정의 파행으로 이어져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에게도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하루 5시간 수업은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과중하다"며 "유치원은 초등학교 다르게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아이들의 등원부터 귀가할 때까지 교육활동이 계속된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기술과학부는 지난 4일 전국 교육청에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원생에게 1일 5시간(300분)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이 담긴 '2014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 계획' 공문을 보냈다.

이 계획에는 유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 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포함해 5시간의 수업을 준수토록 돼 있다. 종전까지는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유치원의 환경과 반(학급) 특성에 따라 수업을 1일 3~5시간으로 자율 운영토록 해왔는데, 앞으로눈 수업시간 5시간을 강제토록 한 것이다.

교과부는 누리과정 운영시간 종료 이후에도 과도하게 이어지는 방과후·특성화 활동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줄지 않고, 유아의 창의성 계발 등을 위한 몰입 활동이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교조는 "하루 5시간 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유아 발달을 무시한 비교육적, 반인권적 처사"라며 지난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고발했으며, 1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김은형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5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일 5시간 교육을 지키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이런 지침을 뒤에서 압박하는 박근혜 정권이 제 정신이냐"며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닫고 강제로 지침을 내리는 청와대에 계속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유아 학대하는 5시간 수업(초등 8교시 수준) 강제 지침 철회 ▲방과 후 과정 전담 교사 배치 ▲행정 업무 전담 인력 배치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를 OECD 수준으로 대폭 축소 ▲유아교육 과정 무시, 직권남용 교육부장관 퇴진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향후 5시간 교육 강제지침 철회를 위해 전국 교사 서명운동, 대국민 선전전, 온라인 항의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 교사 500여명이 유아교육정상화 촉구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5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 교사 500여명이 유아교육정상화 촉구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가운데 엄마와 함께 나온 6살, 8살배기 자매가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5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 교사 500여명이 유아교육정상화 촉구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가운데 여섯 살, 여덟 살배기 자매가 엄마와 함께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yj.lee@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