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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더 어려운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유도책은 ‘부실’ 2014-03-17

조회수:587

메디컬투데이 신은진(ejshin@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4-03-15 09:12:27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부모같은 선생님을 기대한다. 그러나 믿고 아이를 보낸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를 받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아이를 돌봐야 할 선생님 등이 아이를 학대하는 것이다. 이들을 적발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데 신고 유인책 등은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 늘어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도 비례 증가?

2013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2년 12월 현재 4만2427개소로 2000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어린이집 수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5.2%(2203개소)이며,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87.9%를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또한 12년 12월 현재 148만7361명으로 동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76.3%인 113만9927명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10.1%를 보육하고 있다.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늘어났고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462개의 어린이집(해당 아동 수 988명)에 대해 학대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91개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했고 215명의 아동이 어린이집 종사자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는 어린이집 수 대비 판정아동 수가 2.36명인 것으로, 학대가 발생한 1개 어린이집에서 2명 이상의 아동이 학대를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2010년엔 100건, 2011년엔 159건, 2012년엔 135건이었다. 이들 중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해서 발생한 학대로제한할 경우 2010년엔 13개 어린이집에서 30명의 아동이, 2011년엔 29개 어린이집에서 88명 아동이, 2012년엔 49개 어린이집에서 97명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됐다.

분석결과를 보면 어린이집 학대판정 아동의 평균 연령은 3.40세다. 학대 아동들의 연령은 1세~7세까지 다양다.10세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에 노출된 실정이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간의 관계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학대로 판정받은 91개 어린이집에서 아동에게 학대를 행했던 행위자의 대부분은 보육교직원이거나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95명의 학대행위자 중 과반수 이상인 52명이 보육교직원(54.7%)이었고 32명(33.6%)이 원장으로, 보육교직원이나 원장에 의해 발생한 학대는 전체 학대행위자의 88.3%에 해당했다.

이외에도 실습생, 간호사, 원장의 친인척, 시설 종사자 등에 의해 학대가 발생했으며, 대표자, 이사, 운전기사 등에 의해서도 학대가 발생했다.

◇ 적발 어려워 신고 중요한 아동학대, 신고유인책 마련 시급

전문가들은 아동의 경우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본인이 학대당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의사표현이 미숙해 자신의 학대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전한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경우 주변의 신고를 중심으로 적발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을 의심하고 신고한 사람은 91명 중 58명이 부모였다. 신고의무자인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직 보육교직원에 의한 신고는 각각 5명(5.5%), 4명(4.4%), 4명(4.4%)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은 특별한 것이 없다.

영유아 및 아동학대 신고 유인을 위한 법안발의를 준비중인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특히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특성상 적발이 매우 어려워 대부분의 경우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신고 유인을 위한 제도적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아동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것이다”고 제안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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