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동학대 예방, 국가사무로 환수하라”

2014-05-23

세이브더칠드런 등 51개 아동단체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예산 필요한 항목은 누락”

2014년 05월 23일 (금) [5면]

안정섭 기자

hishi777@iusm.co.kr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전국 51개 아동단체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를 국가 사무로 환수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울산 아동학대사망사건이 발생한 뒤 부랴부랴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불과 넉 달 앞둔 현재, 과연 정부에 아동학대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아동학대예방종합대책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항목이 모두 누락되는 등 특례법 시행을 위한 예산이 전무한 현 상태대로라면 특례법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학대신고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증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수는 그대로라며 “전국 50곳, 상담원 수 375명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특례법이 정한대로 신고 접수 후 5분 이내에 경찰과 함께 출동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또 “지역에 따라 아동 1인당 학대예방사업 예산이 5배 이상 차이나는 현실로 볼 때 선거권이 없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맡겨서는 안된다”며 “아이가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업무를 국가사무로 환수하고 국고로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아동보호와 학대예방 업무 국가사무 환수 및 국고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당 최소 15명으로 상담원 증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100개소 수준 확대 △학대피해아동 긴급보호 여건 마련 및 치료인력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법률 조력인과 전담 경찰관 배치 등을 올해 안에 시행해야 할 긴급 과제로 제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김희경 권리옹호부장은 “아동학대 대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것인데, 현재는 상담원 부족으로 예방은커녕 신규 접수 사건시 현장 조사 이외에 다른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고 지원을 통한 인프라 확대 없이는 아동학대예방 업무의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편집 : 2014-05-22 22:13:04 ( 이진우 기자 )